법원·검찰·경찰

• [표주박] "감옥 가려고 강도질" 일본인 집행유예로 불발

사업에 실패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교도소를 가려고 강도질을 했던 일본인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
 

• 감옥가려 강도질 日人 집유로 '허탈'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일본인이 너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교도소 생활을 하려고 일부러 강도질을 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 "재혼 전제 자녀호적 합의는 무효"

이혼한 부인에게 특정 기한 내에 재혼해 자신의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자녀 이름을 말소해 달라는 전 남편의 요구는 "사회질서......
 

• 법원 "주방화재 부상 취사병도 국가유공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5일 전투경찰대 취사병 출신의 A(24)씨가 국가유공자로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
 

• 음란행위 '바바리맨' 하루차로 실형 모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바바리맨'이 하루차이로 실형을 모면했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3부(재판장 오기......
 

• 고검장 잇단 퇴진…대규모 물갈이 예고

권재진(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검장과 김준규 대전고검장(11기)이 3일 잇따라 퇴임하면서 13일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
 

• 법무부, 키르기스스탄에 검사 첫 파견

법무부는 키르기스스탄 대검찰청에 조석영(38.사시40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반부패 고문'으로 7일부터 6개월 동안 파......
 

• 법원 "입주권 줬어도 이사비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철거 아파트 세입자 50세대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고서......
 

• 김옥숙 여사 법정 증인으로 출석

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노태우 전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
 

• 천신일,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부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
 

• 경찰, 전교조 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달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5면......
 

• 이건희 파기환송심 다음달 14일 선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14일로 정......
 

• 경남 경찰관 오락실비리 잇따라… 벌써 8명

최근 경남에서 불법 오락실 관련 비리로 적발되는 경찰관들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지검은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
 

• 볼트ㆍ너트 발사 쌍용車노조원에 '살인미수' 검토

쌍용차 사태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노조원들이 새총을 이용해 볼트와 너트 등을 발사한 행위에 대......
 

• 檢, 전교조수사 확대… 지부 교사도 '줄소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잇단 `시국선언'과 관련, 3일 서울의 전교조 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내주에는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