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경찰

• 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있다"

주행 중 고개를 뒤로 돌리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도 전방이나 좌우뿐 아니라 후방까지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
 

• "부당한 인사명령은 불응해도 징계 못해"

부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어서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
 

• '골프장 로비의혹' 수사 정치권에 불똥튀나

골프장 시행사 스테이트월셔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횡령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 '장지연·박정희 친일사전서 삭제' 가처분 기각

서울북부지법은 민족문제연구소가 8일 발간할 예정인 '친일인명사전'에서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ㆍ1864~1921) 선생과......
 

• 비자금 의혹 신동아건설·일해토건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6일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아건설의 서울 용산구 본사와 이 ......
 

•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與 인사들 수사 확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가 이 업체 회장 공모(43ㆍ구......
 

• "국세청이 남편에게 사표 내라고 권고, 거래처엔 '강매 안 불면 세무조사' 압박"

국세청 '그림 강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가인갤러리 대표 홍모씨는 6일 새벽 서울 모처에서 가진 본보와의 단독 인터......
 

• 檢 '미술품 강매' 국세청 安국장 부부 내주 소환

국세청 고위간부의 '그림 강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쯤 국세청 국장 안모(49)씨 부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 국회점거 민노당원 공소기각에 검찰 반발

법원이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
 

• "LG텔레콤 개인정보누출 1인당 5만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LG텔레콤을 ......
 

• 쌍용차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쌍용차에 대한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법정관리인......
 

• 申대법관 재판개입 논란서 탄핵 발의까지

6일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발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신영철 대법관은 올해초 재판개입 논란의 중심......
 

• 나주경찰 "80대女 살해 진범 용의자 영장"

경찰이 구속한 용의자가 현장 증거물과 DNA가 달라 석방되는 촌극이 빚어진 `나주 80대 피살사건'의 진범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
 

• 박정희ㆍ장지연 '친일사전' 가처분 기각

민족문제연구소가 8일 공개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1864~1921)의 이름......
 

• 경찰, 석달간 인터넷 사기 1만2천명 적발

경찰청은 8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인터넷 사기 사범 1만1천707명을 검거해 이 중 221명을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