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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11일] 부적격 판사 없어야 법원이 바로 선다: ‘가카의 빅엿’막말 논란을 부른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결국 근무성적 불량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올해 법관 재임용 심사가 유난히 주목 받은 것은 최근...

[사설/2월 11일] 금융질서 뿌리뽑는 저축은 피해자 특별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그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눈앞의 작은 정치적 이해에 사로잡혀 금융질서의 근간을...

[사설/2월 11일] 여야가 야합한 미디어렙법 종편 특혜: 무법 천지를 막는다며 그보다 못한 악법을 만든 꼴이다. 미디어렙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당은 노골적인 종편 편들기를 끝까지 고수했고, 야당은 더 이상 방송광고시장의...

[사설]끝내 부결된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 선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6월 28일 인사 청문회를 마친 지 7개월여 만이다. 수 차례 본회의...

[사설] 박 의장 사퇴한 이상 검찰 수사 머뭇거릴 이유 없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어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의장직을 사퇴했다. 새누리당 고승덕 의원이 1월 3일 폭로한 지 37일이나...

[사설] 경찰 조사 반발 교계 기분은 알지만: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책임 때문에 교사들이 잇달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고 조사를 받자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교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사설/2월 9일] 여성공천이 역차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근래 들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국가 고시의 여성 합격 비율이 절반을 넘나드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치 분야만은...

[사설/2월 9일] 프로배구도 승부 조작, 다음은 또 어디?: 이번에는 프로배구다. 지난해 프로축구 선수들의 승부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었다. 프로배구...

[사설/2월 9일] 민주당, 한미 FTA 폐기 공약 재고하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어제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사설/2월 8일] 전주시 대형마트 규제, 효과가 궁금하다: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의 영업규제에 나섰다. 어제 전주시의회를 통과한...

[사설/2월 8일] 새누리당, 새 정당에 걸맞은 민주정치를: 역시 새누리당이었다. 당명 개정, 공직자후보추천위 구성을 놓고 격한 반론이 적지 않았지만, 막상 어제 의원총회가 열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사설/2월 8일]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범위 명확하게: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한국일보 7일자 2면 보도). 내란죄와 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직 대통령을...

[사설/2월 7일] 선거구 획정, 당리당략 꼼수를 버려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4ㆍ11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분할ㆍ통합 대상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의 혼란과 억지 획정 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도...

[사설/2월 7일] 초심 잃지 말아야 할 안철수재단: 안철수 재단(가칭) 이사회가 어제 구성됐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이 이사장을 맡고 고성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영 ㈜사이넥스 대표, 윤연수 KAIST 교수,...

[사설/2월 7일] 학교폭력 대책에 모두가 힘을 모으자: 정부가 학교폭력ㆍ‘왕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권모 군이 시달림 끝에 삶을 버린 지 한 달 반만이다.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 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