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해 지난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거의 절반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차(작년 5월 성립)와 2차(작년 7월 성립) 추경을 통해 대지진 복구 예산 6조7천억 엔을 편성했다.

이 예산 가운데 작년 말까지 사용된 액수는 55%인 3조7천억 엔이었으며, 인프라 정비를 위한 예산은 80%가 낮잠을 자고 있다.

이는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부족으로 예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시책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사업 예산은 1조4천억엔 가운데 15%인 2천100억 엔만 집행됐으며, 도로와 제방, 하수도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의 집행률은 3.8%인 292억 엔에 그쳤다.

학교의 복구를 위한 예산은 30%만 집행됐고, 피해자를 위한 공영주택 건설과 댐의 수리 등 16개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제로였다.

인프라 외의 예산 집행도 지체되고 있다. 피해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해 휴직 중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경우 7천269억엔 가운데 294억 엔이 집행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