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지배체제가 붕괴할 경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형태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것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한 현역 미군 대령의 예측이어서 무게감을 더한다.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은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북한 붕괴시 계획'이란 발표를 통해 "김정일 체제가 붕괴하면 북한 주민들은 국제 동맹군이나 미군은 물론 한국군까지를 포함, 외부에서 진주하는 어떠한 군대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맥스웰 대령은 "김정일 체제 이후 북한 특수부대가 자살공격을 감행하거나, 700여만명의 훈련된 예비군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폭력적 극단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비정규전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포스트 김정일 체제는 한국과 동맹국, 국제사회 등 국가적 행위자들과 과거회귀적인 인민군 및 공산당, 이들에 가담한 북한 주민 등 비국가적 행위자간의 대립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맥스웰 대령은 김일성ㆍ김정일 패밀리의 권력이 김일성의 반일투쟁을 앞세운 민족주의와 주체사상 등을 기반으로 60년 동안 공고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이런 전망의 근거로 들었다.

맥스웰 대령은 이에 따라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전투역량이 (불특정, 다차원적인) '하이브리드' 위협이기 때문에 이라크, 아프간에서와 같은 '비정규전 합동작전'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내부의 폭동은 이라크나 아프간보다 더 충분한 전투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맹군의 재래식 정규전 전력을 통한 대응도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대령은 "김정일 체제 붕괴 후 최악 상황은 북측의 파괴적 방식의 재래식 무기 공격"이라며 "동맹군이 승리하겠지만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맥스웰 대령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개념계획 5029'와 북한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 등의 입안에 참여했다.

맥스웰 대령이 발표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이 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진 '작계 5029'중 북한 내 정권교체, 내부 혼란에 대한 대응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