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기존 핵무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파괴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 차세대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에 자문하는 과학자들로 구성된 제이슨 패널이 새로운 보고서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보도했다.

냉전시대에 핵탄두는 비교적 수명이 짧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모델로 수시로 교체됐으나 미국이 1992년 이후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으면서 새 모델로의 교체가 중단돼 기존의 모든 핵무기는 그동안 수명 연장을 하는 개선 작업을 받아왔다.

제이슨 패널은 이와 관련, 노후화된 핵무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무기의 파괴력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현재 핵탄두의 수명도 무기의 신뢰성에 아무런 손상도 가져오지 않은 채 수십년간 연장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이슨 패널의 이 같은 평가는 미국에서 그동안 차세대 핵탄두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차세대 핵무기 개발이 필요없다는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의회가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에도 힘을 실어주게 됐다.

차세대 핵탄두 개발이 필요하다는 진영은 핵탄두 개발에 핵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CTBT를 비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했던 이 조약은 공화당이 다수였던 상원의 거부로 지금까지 미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노후화된 핵전력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신뢰할만한 대체 핵탄두(RRW)'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임을 밝히고 CTBT의 의회 비준을 추진해 왔다.

NYT는 CTBT 지지자들은 제이슨 패널의 이번 보고서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슨 패널의 보고서 대부분은 기밀로 분류되며 핵무기 수명 연장과 관련한 이번 보고서 요약본만 19일 공개됐다고 NYT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