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의 대북(對北) 인권 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참가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이 내달 본회의에서도 공식 채택되면 5년 연속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표결 때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와 비교할 때 올해는 반대표가 5표 줄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즉각적인 중단, 북한 당국의 가혹한 탈북자 처벌에 대한 우려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또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 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인권 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나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 관계자는 "인권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2개 유엔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측은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이 해마다 벌이고 있는 판에 박힌 정치적 모략책동"이라며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