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빈곤을 수입하고 부를 수출한다."

잠비아 루안샤시(市)의 키심바 캄브윌리 의원은 중국이 투자한 구리 광산을 두고 이같이 말한다. 노동착취 반대 시위가 잇따르자 중국측이 현지인을 해고하고 자국 인력을 고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21세기에 아프리카 대륙이 강대국의 식민지로 다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19, 20세기의 식민지와는 다르다. 강대국들은 경제적 이익만 취할 뿐 아프리카의 정치적 민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독재정권과도, 반인권 행위를 일삼는 정권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다. 이 때문에 신식민지화한 아프리카에서는 결국 부패 정권만 득세하고 있다.

中, 자원 개발권 획득 위한 '내정 불간섭' 투자 가속
수단·콩고·기니·짐바브웨 등 독재·부패정권 '돈줄'로
美·日 등도 마찬가지…' 민주국가의 꿈' 더멀어져

독재 정권 배 불리는 묻지마 투자

중국은 아프리카 신식민지화의 선봉에 있다. 양측의 교역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0% 증가, 지난해 말 1,07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싹쓸이형 자원 외교를 '내정 불간섭주의'로 포장해 그 원칙을 아프리카에도 적용한다. 정권의 도덕성과 관계 없이 투자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독재, 부패 정권의 금고만 채워지게 된다. 중국은 현재 수단이 생산하는 석유의 3분의 2를 수입하면서 대규모 인종학살을 저지른 수단의 정권 유지에 일등공신 노릇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콩고, 적도 기니, 짐바브웨 등 국제적 지탄을 받는 독재 국가와 활발히 거래 중이다. 마이크 호델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논문에서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이 이미 서방 회사와 거래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가봉, 적도 기니, 콩고 등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들 군사정권에 무기까지 수출하며 정권 유지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중국은 짐바브웨의 가장 큰 무기 공급국이며, 수단 정부에 다르푸르 내전을 치를 무기를 판매하기도 했다. 2003-2006년 사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무기 중 15.4%가 중국산이다.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독재 정권과 손을 잡기는 서방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수십 년 간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에 투자하고 있다.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움만 해도 앙골라에 대한 투자액이 조만간 80억 달러를 넘어선다.

발전인가 수탈인가

강대국의 아프리카 투자가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아프리카 내부에서 최근 중국식 투자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은 서방과 달리 사회인프라(SOC) 건설을 내걸고 유전 개발권을 따낸다. 인프라 건설이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될 듯도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아프리카 현지 채용을 최소화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중국 기업 대부분이 생필품 일체를 자국에서 들여와 경제 파급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투자가 독재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면서, 민주적 국가 건설은 요원한 과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의 부도덕성은 아프리카 대륙을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례로 2006년 영국 석유운송회사 트라피구라는 코트디부아르에 독성 폐기물을 내다버렸고 그 결과 15명이 목숨을 잃고 10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3년이 넘는 소송으로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은 4,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정부는 계좌동결 조치로 이 보상금을 빼돌리려 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는 "(아프리카의 신식민지화는) 각국의 내정 혼란과 정부의 사후 점검능력 부족의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