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련 입법 늦어져 아직 감축목표 확정 못해
中·印 등 신흥국도 뒷짐… 협약 체결 어려울듯

"코펜하겐 기후협약이 도하 라운드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유엔기후변화회의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벌써부터 "협약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40개국 정상을 비롯, 192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5일 열린 마지막 준비회의는 한달 뒤의 '좌절'을 미리 보여준 무대였다.

우선 세계 1, 2위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구체적 감축목표조차 내놓지 못한 채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열중했다. 아프리카 50개국 대표들이 선진국에게 더 큰 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라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것은 이번 준비회의 하이라이트다. 준비회의를 주관한 이보 드 보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장은 "코펜하겐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 같다"며 기대수준 낮추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8일 "기후협약 체결의 어려움은 다자협상의 맹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도하 라운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역자유화 다자협상인 도하 라운드는 전세계 무역장벽을 낮추자는 야심 찬 목표 아래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했지만 8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하 라운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선진ㆍ개도국 간 입장 차가 기후협약 협상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선진ㆍ개도국 간 입장차의 핵심은 탄소감축 목표가 아니라 선진국이 얼마나 개도국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분석했다.

개도국을 대표하는 G77과 중국은 지난 8월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0.5~1%를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매년 700억~1,400억달러, 유럽연합(EU)은 900억~1,800억달러를 개도국 환경보호 등에 제공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EU는 최근 선진국 블록 최초로 연간 320억~72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방지예산을 제시했지만 개도국 요구의 절반 수준이다.

세계 탄소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은 기후변화 방지 지원 약속은 커녕 상원의 관련 입법 지연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차 확정하지 못해 기후협약 체결의 주 걸림돌로 각국의 눈총을 받고 있다. 미국이 내놓은 기준에 따라 자국 목표를 정하려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미국 환경운동 과학자단체 인 '걱정하는 과학자들 연합'(UCS)의 엘든 메이어 정책기획이사는 "미국이 코펜하겐 기후회의 전체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도국은 바르셀로나 준비회의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최소 40%까지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는 20%(타국이 동의하면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반면 미국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원법안이 제시한 목표는 고작 4%에 불과하다. 코펜하겐에 실행 계획 없이 회의만 거듭하는 도하 라운드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