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이명박 정부 시대] 한반도 정세변화 해외 전문가 진단

미국과 중국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탈이념과 경제우선주의를 기조로 실용노선을 걸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손상된 한미 관계가 복원과 발전의 궤도를 타고 한ㆍ중, 한ㆍ일 관계도 한층 협력의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반응이었다.

"美 대선서 누가 이기든 양국관계 새출발 희망"
커트 캠벨 美신안보센터 소장 (전 CSIS 수석부회장 / 전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

아시아 전문가로서 한국의 대선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지켜봤다. 당연히 미국은 주로 한국의 대선후보 가운데 미국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알려진 대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미국 조지 W 부시 정부의 정책 사이에는 불행하게도 잦은 충돌이 있었다. 특히 부시 정부 초기에 그런 사례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한미 관계에 새로운 출발이 이뤄지면서 보다 성숙된 단계의 첫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반미 감정이나 미국의 반한 감정이 상대방에 대한 양국의 국가 정책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희망적이다. 그 바탕 위에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관계의 있어서의 다양한 현안, 동북아시아 차원의 지역적 협력, 반 테러를 비롯한 세계적 과제 등에서 한미는 보다 밀접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 양국은 이미 많은 접근했으나 여전히 양국간에 상당한 불신감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미국도 2008년 11월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현 부시 정부와는 구별되는 다른 정부를 맞게 된다.

이러한 정치ㆍ외교적 상황은 양국 정부에 과거에 구애되지 않는 ‘깨끗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한미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점이 양국 관계의 진전을 확신케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같이 보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양국의 기존 정부를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든, 아니면 공화당이 백악관을 지켜내든 미국은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미 대선 이후에 워싱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적어도 현재의 관점에서는 미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한미 관계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워싱턴의 아시아 및 한반도 전문가라면 그가 공화당 계열이든, 아니면 민주당 계열이든 모두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北, 새정부에 적대적이진 않을 것"
장롄꾸이 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먼저 남북관계를 예측할 때 앞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을 바꿀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기업가 출신인 이 당선자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득을 볼 수 있다면 대북 교류협력을 지속한다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본다.

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뿌리 채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직전 정부처럼 북한과 쉽게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방적 대북 지원이 다소 줄어들 것이며 북한 핵 포기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는 유연한 상호주의가 예상된다.

한중 관계에서는 현 추세대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당선자가 연간 무역 규모가 1,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한중 관계를 중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의 지속적 발전은 필연적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 핵 문제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내년은 북한 핵 문제의 고비가 된다. 북한이 핵 시설과 물질,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신고할 의지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어떤 태도를 갖고 대할지는 예측하기 이르다. 북한이 지금까지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년 2월 공식 출범 이전까지 신중하게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파악하려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남북관계는 현재보다 다소 차가워질 것은 분명해보인다.

한반도 전문가로서 대선 이후 한국의 진로를 예측한다면, 대선을 계기로 한국이 고속발전의 시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 등 대내적으로 상당한 개혁을 이루고, 대외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대미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북 핵 문제에서도 발언권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탈이념·경제우선 對日 관계 낙관"
오코노기 마사오 日 게이오대 교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차기 정권의 대북정책과 대일정책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탈이념과 경제우선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새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고, 대북정책과 한일관계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탈이념ㆍ경제우선 노선 하에서 대외정책은 한미동맹의 견지와 국제 협력의 강화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새 정권의 북한정책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입안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중도적인 유연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탈이념ㆍ경제우선의 노선은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와도 연결되는 올바른 방향이다. 최근 이념보다 실용성을 중시하기 시작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한국의 새 정권에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이념과잉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노선을 수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탈이념ㆍ경제우선 노선이 동아시아 정세와 연결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노선 아래서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에 과도한 이념적 대처를 자제하고, 한일간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은 매우 닮았다. 후쿠다 총리도 미일동맹과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특히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정책을 천명했기 때문에 비교적 궁합이 잘 맞는 셈이다.

양국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강행 등으로 중단된 정상간의 '셔틀외교'가 부활될 것이다. 후쿠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식으로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중단 상태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어려운 점이 있다.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 혼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국의 안정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北 '벼랑 끝 전술'에는 단호한 대처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이명박 당선자의 등장으로 한미 양국 관계에는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한미 양국의 공동 안보 및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조지 W 부시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정책 입안자들과도 공유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진보적 성향에 염증을 내고 3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이념적 편향이 적은 중도적 지도자로 이 당선자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5년간 한미 양국은 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적잖은 갈등을 겪어 왔다. 이 당선자는 손상된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전체 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이러한 시도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신장, 한미 관계의 질적 발전에 대한 한국민의 기대 등 변화를 수용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 당선자는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6자회담에서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의 힘을 높이게 된다.

한미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3국간의 삼각 공조가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면 북한이 이들 3국을 교란하면서 엇나간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이 당선자가 일방적,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정책의 조정을 시도하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단기적 관점에서 북핵 6자회담의 진척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 당선자를 길들이기 위해 다시'벼랑 끝 전술'에 의존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이 당선자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6자회담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 당선자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관련, 이 당선자는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