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일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전ㆍ현직 백악관 참모들에게 소환장을 발부, 의회 증언을 강제하려는 데 대해 ‘행정특권’을 발동, 참모들이 증언대에 서지 말 것을 명령함으로써 의회에 정면으로 맞섰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사건과 관련, 미 의회 상ㆍ하원 법사위가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고문과 새러 테일러 전 정치국장에 대해 강제 증언토록 소환장을 발부한데 대해 ‘행정특권’발동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상ㆍ하원 법사위는 당초 11일에 이들 두 전직 백악관 참모를 의회에 출석시키고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행정특권 발동은 백악관 참모들이 의회 증언대에 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대통령을 솔직하고 충실하게 보좌할 수 없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국정전반을 파헤칠 수 있는 의회의 광범위한 조사권과 직접적 충돌을 일으켜 미국의 삼권분립을 둘러싼 논란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행정특권 발동이 다분히 정략적 발상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의 행정특권 발동이 유효한 것인지는 의회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부시 대통령에게 전 백악관 참모들의 증언을 허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따라서 행정부와 의회간 행정ㆍ입법권의 대립은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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