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965년에 서명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재산, 권리 등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인은 일본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강제연행 피해사실과 일본 국가ㆍ기업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통한 화해를 권고해온 과거 판결들에 비해 크게 후퇴해 한국 정부의 한일협정 문서 공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들은 또 국가ㆍ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인정하거나 시효 소멸을 청구기각 사유로 드는 추세였지만 이번 판결은 청구권협정을 기각 사유로 명백히 밝혔다.

박해옥(朴海玉ㆍ75)씨 등 원고들은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속여 끌고온 뒤 위험하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했고, 손가락이 잘리거나 지진으로 숨진 사람도 있다”며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사죄와 2억 4,000만엔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