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탈법 확인땐 인가 취소"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재단 전체 곧 감사"
2,000만원 수수 등 학생선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영훈국제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단 전체를 감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영훈국제중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지정 취소를 주장하는 교육위원들에게 "감사 결과 탈법 사유가 밝혀지고 법률에 하도록 돼 있다면 인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훈초와 영훈고 등 재단 전반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감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자료 검토에서 발전기금 관리 부실 등 문제가 드러난데다 금품 수수와 관련된 개인 비위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검토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나 재단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편ㆍ입학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 이사회 등 핵심 인사들에게 상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제중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국제화 시대 인재 조기 육성이라는 국제중학교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에 따르면 영훈국제중 재단 관계자가 "윗분에게 직접 전달될 돈"이라며 학부모에게 자녀 입학 대가로 학교발전기금 2,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5일자 10면).

다만 범행이 극소수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제한된다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개인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임원 승인취소나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13개 진보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학생 충원 뒷거래로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영훈국제중 교장과 재단 이사장을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사배자 전형 관리에 소홀한 영훈중에 대한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