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사건 나흘 전) 밤 10시쯤 서씨 집에 찾아갔을 때 만나 얘기만 나눴어도 이런 참담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서울보호관찰소 김상술(41) 관찰관은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20일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찬 채 다섯 살, 네 살짜리 자녀를 둔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42)씨를 담당했던 김 관찰관은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한 서씨의 유일한 말 벗이었다.

한 달 전까지 서씨를 담당하다 자리를 옮긴 김 관찰관이 서씨와 통화한 건 사건 발생 3일전인 17일 새벽. 전날 저녁 서씨가 잘 지내나 싶어 중랑구 면목동 서씨의 원룸에 찾아가 봤지만 서씨는 문을 열지 않았다. 위치추적에서 서씨가 집에 있는 걸로 나와 있었다. 서씨는 다음날 새벽 김 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랬어요"라고 침울한 목소리로 안부를 전했다. 올 2월 전기회사에 취직해 생활하고 있었지만 서씨가 심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방증이다.

서씨가 원룸을 얻어 독립해 생활할 당시 김 관찰관이 "너 돈 주고라도 하니?"라며 욕구 해소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을 때 서씨는 "전자발찌를 차고는 아무도 못 만나겠다. 미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지난달 서씨가 "인터넷 접속이 빠른 컴퓨터가 필요하다"며 용산전자상가로 중고 컴퓨터를 보러 다닐 때 김 관찰관은 최소한의 욕구해소 통로로 서씨가 성인 동영상을 생각하는 걸로 짐작했다. 김 관찰관은 "서씨에게는 동료도 술 친구도 아무도 없었다. 퇴근 후에는 늘 8평 남짓의 월세 방에서 컴퓨터를 하며 홀로 시간을 보냈다"며 "서씨가 그간 성욕을 억제하려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씨는 3시간여의 음란물 시청과 소주 한 병이 결합된 20일 아침 야수 본능을 억제하지 못했다.

김 관찰관의 눈에 서씨는 외톨이 그 자체였다. 여든이 넘은 아버지와 아홉 형제가 있지만 20년 전 서씨가 단기사병으로 복무할 때 저지른 성폭력 사건 이후 가족은 서씨 곁을 떠났다.

김 관찰관은 "서울보호관찰소가 담당하는 전자발찌 착용자 중 성범죄자들은 약 60명인데, 관리인원은 3명 뿐"이라며 "전자발찌를 찼지만 서씨처럼 이동제약이 없는 보호대상자들을 일일이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자들도 "도움 안된다"는 치료 프로그램 무엇이 문제


김혜영기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홧김에 한 것을 굳이 상담해서 뭘…."(강간치상 전과자 A씨)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하다' 싶은데 더 교육할 여건이 안돼요."(3년 경력 치료 담당자)

성범죄 전과자들의 잔혹한 재범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42)씨도 지난해 출소 이후 40시간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이수했지만 왜곡된 성충동은 그대로였고 결국 무고한 시민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곳의 보호관찰소ㆍ교도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 45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수강 이후 '과거의 실수를 자제하거나 피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9%(22명)로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것은 없다'는 응답이 31%(14명), 무응답 등 기타 답변이 20%(9명)였다. 성범죄자들의 일탈과 반사회성을 치료할 사실상 유일한 강제적 프로그램의 수강자 절반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인생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가 71%(32명)였고 '도움이 안됐다' 22%(10명), '모르겠다' 7%(3명)로 답했다.

보호관찰소ㆍ교도소의 치료프로그램 27건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보호관찰소가 평균 39.8시간, 교도소가 평균 61.5시간에 불과했다. 선진국은 통상 200~300시간에 이른다. 연구진은 "성범죄자들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엔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며 "24시간 전과자의 행동을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한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재범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분리가 안되고, 치료 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울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치료 담당자들은 연구진과의 심층면담에서 "교육을 하면서도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고 한다", "수강자 절반이 의자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교육이 제대로 안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윤정숙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범죄 재범 고위험군은 선별해 별도의 장기 치료를 실시해야 하고, 추가 약물치료나 성도착증 치료가 필요한지 이후 경과는 어떤지 확인하는 임상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