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부장판사도 FTA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부장판사가 이에 동조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 창원지법 이정렬(42ㆍ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비준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날은 인천지법 최은배(45ㆍ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한미FTA와 관련해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 시작한 날이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최 부장판사가 글을 올린 22일 페이스북에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두 부장판사는 진보ㆍ개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이 부장판사는 26일에는 '이 대통령, 한미FTA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라는 언론 기사와함께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라는 글을 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27일 개그맨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의 고소 사건을 풍자한 KBS 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가 끝난 후 "오늘 개콘 보면서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며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 페북 계속 할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이 최 부장판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 페이스북 글 게시의 적절성 여부와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9일 열린다.

"MB는 친미" 페이스북 올린 판사 대법 윤리위 회부


남상욱기자 thoth@hk.co.kr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의 A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음날 삭제했다. A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일자 대법원은 "해당 법관이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해 29일 열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SNS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에서는 문제가 된 글의 내용과 표현이 법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A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한미 FTA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짧은 글로 올렸다"며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다"고 항변의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