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사회적 화두로 새삼스레 조명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국정 모토로 내세운 이후 정부부처와 산업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이 큰 관심사로 대두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 이슈를 두고 이런 부산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그동안의 다각도 노력에도 치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한 측면이 있어서다.

정부와 업계는 따라서 1차 중소 협력업체에 집중됐던 상생 정책을 2차 이후 업체에까지 적용해 실효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해법을 찾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 대통령이 조만간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총수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잇따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를 반영한 정책을 다듬어 이달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의 최종판을 내놓을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현실

중소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지적재산권 유린, 시장 침탈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강요받고 있다.

1차 협력업체가 원청 대기업의 '배경'을 등에 업고 2차 이후의 협력사에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않다.

납품단가 협상이 단적인 예다. 대기업이나 1차 협력사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방법 등을 동원,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거나 오히려 내리기 일쑤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을 비교했을 때 원자재 가격은 18.8%나 올랐지만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는 1.8%만 인상, 반영됐다. 중소 협력업체의 원가부담이 과도하다는 얘기다.

지적재산권을 빼앗기거나 별다른 대가 없이 공유할 것을 요구받는 일도 심심찮게 생긴다.

수자원 활용 냉방시스템 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이 최근 대기업에 공동 사업을 제안했다가 기술이 다른 기업에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전언이다. 대기업이 사업을 같이할 것처럼 기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받은 자료를 타 기업에 넘기고 사업 제휴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소업계 시장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도 문제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장을 보호하고자 시행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7년 폐지되면서 소상공인 시장을 대기업이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 슈퍼마켓이 있는 '골목상권'에 대형 유통사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잇따라 출점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SSM 업체와 지역 상인의 사업권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대형 유통사들은 현행법상 사업조정 대상이 아닌 가맹점 방식으로 SSM 출점을 늘리고 있는 형국이다.

◇ 업종 구분없이 만연한 '갈등' 불공정 논란을 둘러싼 산업계의 갈등은 제조, 유통, 건설 등 업종에 관계없이 널리 퍼져있다.

먼저 여야가 민생 이슈로 SSM에 주목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유통업계 안팎의 갈등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엔 '거대 유통 대(對) 골목 상권' '거대 유통 대 약체 제조' 라는 두개의 대립 축이 있다.

롯데슈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GS슈퍼, 신세계 이마트 등은 SSM 논란이 확대되자 기존 동네 상권에는 신규 매장 개설을 자제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중소상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골목 상권' 수호를 내걸고 있다.

대형마트들의 제조사에 대한 납품단가 후쳐치기도 이미 오랜 관행으로 굳어졌다. 심지어 대기업인 CJ나 농심, 진로 등도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대형마트들 앞에서는 '을'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나라 전통 제조산업의 간판격인 자동차 업계도 중소기업 쥐어짜기 관행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4년 전보다 5.3% 줄었지만 국내 5개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17개 우량 협력사의 평균 영업이익은 2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줬다.

건설업계는 공사를 처음 수주한 대형 건설사가 여러 단계의 하청과 재하청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인해 무리한 공사대금 깎기 등 영세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횡포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다.

◇ 정부 '新상생정책' 고심 정부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다듬고 있다. 생태계가 꿈틀거리면서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려면 대기업의 '양보'와 중소기업의 '전진'이 맞물려 선순환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와 관련, 중소 협력사들의 교섭력을 높여주고자 하도급업체의 조합 또는 협회가 납품단가 인상을 개별기업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인상 집단신청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하도급 업체가 개별적으로 대기업과 협상하므로 교섭력이 약하다는 지적에서다.

대금결제 지연 해법으로는 대기업과 1차 하도급 업체에 한해 적용되는 '60일내 하도급 대금 결제'를 1-2차 하도급업체 또는 2차-3차 하도급업체 간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납품단가나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대기업이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거나 개선 의사가 없으면 곧바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여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기업간 분쟁 발생시 10일내 협의해 30일내 합의하되 미합의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강제조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토록 하고 있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방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출하는 원가계산서에 중소기업의 특허 등 영업기술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제도 개선보다는 예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지원을 크게 늘려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누는'(베네핏 셰어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상생하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최근 대기업이 쏟아낸 상생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병'을 근원부터 씻어낼 원인 처방이 될지, 아니면 잠시 고통만 잊게 해주는 임시 처방에 그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