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근로시간면제(타임 오프) 시행 시 인원의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노동부가 입법예고했던 그대로다. 지난주 당정회의에서 삭제됐던 인원 제한 규정이 정부 부처 간 막판 조율 과정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이에 반대해 온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타임 오프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타임 오프 총량을 시간으로 정하는 것에는 노사 모두 수긍했지만 인원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월권적 조항"이라며 삭제를 권고했고, 4일 당정회의에서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8일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좁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인원 제한 규정이 다시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노사정이 향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임 오프의 총량을 확정하기 때문에 심의위의 재량권을 인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경영계의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또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임용 결격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를 보장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의위의 심의 기간은 당초 50일에서 60일로 늘렸고, 관련 공무원이 심의위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입법예고한 대로 '노조 간 자율 단일화→과반수 노조의 대표 교섭→공동교섭단 구성'의 3단계를 유지했다.

노동부는 이르면 10일 시행령을 공포하는 즉시 노동계와 경영계에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해 이달 중 심의위를 구성하고 4월 말까지 타임 오프의 한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