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는 우연적 요소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용한 게임은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아케이드 게임(업소용 게임) 개발업자 서모(34)씨가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4월 게임위에 자신이 개발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와 '몬스터 오브 히어로'의 등급분류 신청을 했으나, 게임위는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두 게임 모두 가위바위보의 결과에 따라 공격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러한 방식이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승패를 우연히 결정짓는다는 판단이었다. 사행성 게임으로 결정돼 등급분류가 거부되면 유통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반적인 게임승패가 우연보다 이용자의 순발력, 민첩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더 큰 게임에 대해 우연성을 이유로 사행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