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을 둘러싼 여섯 번째 노사정 6자 회의가 20일 열렸으나 논의는 또다시 공전했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비공개 6자 대표자회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각 대화 주체조차 극적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점치고 있어 회의체 자체가 성과 없이 해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각 주체는 이날 오전 노사정위에서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모두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한국경총 남용우 노사대책본부장,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 노사정위 임무송 운영국장,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연착륙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그것이 현행법의 정신이고 법 시행을 세 번째로 유예했던 2006년에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와 요건을 만들 것"이라며 "전임자 문제는 노사가 재정자립 대안을 내놓으면 정부도 필요할 경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종전 입장과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는 전면 허용하되 창구단일화는 반대한다. 자율 교섭제로 복수노조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라고 제안했다.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백지상태에서 전임자가 과연 현실에 비춰 과다한지 따지고 그 실태를 근거로 개선 방안을 찾을지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자체가 허용돼선 안 되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현행 노조법에 적시된 대로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지론을 되풀이했다.

오는 25일까지가 시한인 노사정 6자 회담은 지금까지 2차례 대표자회의와 4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각 주체의 입장은 이번 회의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모임은 실무선에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보자는 취지로, 최종 담판의 성격으로 예정된 22일 대표자 비공개 만찬과 함께 노사정 대표자들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회의였다.

지난 18일 대표자 회담의 유일한 `합의사항'이었던 이번 실무회의조차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노동계 안팎에서는 6자 회담 자체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노동계 수정안이 나올 수 없다"면서 "대표자 회의에서도 논의 진전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6자 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 또한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5일까지 정부의 양보가 없다면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한국노총의 총파업도 예정돼 있어 노정 갈등이 어느 연말보다 격화하는 가운데 노동 현안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