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반대시위 참석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정권 때 실시된 사법시험 최종시험에서 두 차례나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 최상열)는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 등 8명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1년과 이듬해 실시된 23회, 24회 사법시험 최종면접 평가위원은 자율적 평가를 포기한 채 당시 총무처 장관의 요구에 따라 국가관ㆍ사명감 평가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최하점을 줘 남 부사장 등을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전력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은 묻지 않았다.

남 부사장 등은 "불합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나날이 새롭게 생겨 위자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불합격으로 인한 손해의 상태가 지속된 것일 뿐 국가의 불법행위가 계속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참가했던 8명 중 남 부사장을 포함한 4명은 23ㆍ24회 시험에서 낙방한 후 26ㆍ28회 시험에 재차 응시해 합격했다. 조일래 전 한국은행 법규실장 등 다른 4명은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라 법무부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자 49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 추가 응시해 26년 만에 면접을 통과하고 합격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