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학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들의 급식을 지원했던 정부가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한시적 급식 지원 대상자들의 급식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경기도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안양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용걸 기획 재정부 2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기획재정부 재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한시적 급식지원 대상자를 위한 국고보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 경우 올 여름과 겨울방학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 및 한시적 지원대상자(1년) 등 10만6,000여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334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 가운데 한시적 급식 지원 대상자는 8만2,000여명이며 예산(221억원)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32만명(8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내년 급식 지원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16개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할 경우 지자체는 큰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지출 규모가 뻔한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급식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과 협의를 소홀히 한 면이 있었다"면서 "급식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만큼 오늘 도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 협의,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