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부 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소사실 이외에도 '9월 위기설'을 언급하는 등 국민 불안을 노골적으로 자극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글이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았고 의견ㆍ정보 교환 차원에서 글을 쓴 것"이라며 "인터넷이 자체 정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각각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