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급증은 사회 부적응자 방치 탓
지난해 40만건 육박… "反사회적 행동 조짐 관리 필요"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뚜렷한 동기나 대상 없이 무차별 자행되는 '묻지마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현실불만형ㆍ우발적 범죄' 건수는 39만8,913건으로, 전년보다 3만6,000건이나 늘었다.

올해는 살인사건만 해도 벌써 여럿이다. 3월 강원 양구에서 30대 남성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을 숨지게 했고, 7월엔 강원 동해시청 민원실에 난입한 한 남성의 칼부림에 공무원 1명이 희생됐다.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40대 남성을 뒤쫓아가 살해하기도 했다.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강력범죄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일차적으로 범죄자 개인의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조현상 연세대 의대 교수는 "누구나 모멸감, 좌절감을 거듭 느끼면 폭력의 충동을 느끼기 마련"이라며 "이성적 사고의 중추인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이런 충동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정신분열증ㆍ망상장애 등을 앓는 사람이나 사회성을 상실한 사이코패스가 주로 예측불가의 범죄를 일으킨다"고 전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요인이다. 조현상 교수는 "설령 충동을 억제하는 신체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직장ㆍ가족 등 사회 제도 속에 안착했다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한 통계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외톨이'가 국내에서만 100만 명을 넘는다"며 "이들의 불만이 점차 반사회적 행동으로 폭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단 일어나면 막기 힘든 만큼 사전에 잠재적 범죄 요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날 때마다 제도적 대책 없이 개별사건으로만 취급해온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교수는 "미국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 및 수용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 소지자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수용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