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에 발령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씨 등 24명이 전직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전직(인사발령) 명령의 사유로 `근무 부적응'을 들고 있는데 이는 그 개념조차 모호한데다가 근무 부적응 평가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해 도저히 전직 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전직 명령은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이라서 무효"라며 "이씨 등에게는 전직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일단 가처분으로 시급히 이씨 등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상습 병가'를 이유로 같은 인사발령을 받은 김모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1년반 동안 52일간 병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취업 규칙이 보장한 범위 내의 병가 사용이기 때문에 이를 전직 배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인사권 행사라 할수 없다"며 전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 중 음주로 최하위의 근무 평정을 받은 이모씨 등 10여명에 대해서는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서비스지원단 근무에 따른 임금상의 손해가 없거나 경미하고, 3개월마다 평가해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서비스지원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자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 "객관적인 근무평가 자료를기초로 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인사라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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