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기업 비리 척결을 위해 전국 20여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했다. 공기업 수사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가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경영진에게 퇴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정권 초기 검찰의 공기업 사정 수사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12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판단, 공기업 비리와 국가 보조금 관련 비리를 2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로 규정해 전국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공기업의 역할과 예산이 행정기관 못지 않게 커졌는데도 비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수사 또는 내사 중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전국 20여곳”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주 단속 대상은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자금 조성과 횡령 ▦국가 보조금 편취 및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 ▦업무알선(브로커) 비리 ▦담합 입찰과 불법 하도급 행위 등이다.
대검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전국 검찰청에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단속’을, 4월에는 ‘공공기관 비리 단속’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수집한 범죄정보 등을 종합 분석, ‘우선 점검 대상 공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개 수사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는 검찰이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비리 첩보를 넘겨받아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대한석탄공사의 부실 건설사 특혜 지원 의혹을, 금융조세조사1부와 서울남부지검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의 방만한 공금 사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대상은 대부분 정부 영향력이 미치는 기관들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기관장들의 줄사표는 물론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기업 수사에 이어 민간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참여정부에서 급속히 덩치를 키운 기업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관측이 돌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올들어 현재까지 31건의 공기업 비리 사건 수사를 마쳐 34명을 구속하고 20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손실을 확인해 몰수ㆍ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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