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 및 휴가가 늘어났지만 수입을 고려하면 모두 쉬기가 아깝죠.”(중소기업 직장인 A씨)
지난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의 휴일 및 휴가가 4년 전보다 20일가량 증가했지만 늘어난 휴일ㆍ휴가 중 절반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지난해 주당 총 실근로시간이 4년 전보다 1.61시간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은 4.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7월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는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2011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1일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최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작성한 ‘실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 실태조사에서 주당 총근로시간은 47.93시간으로 2003년(49.54시간)보다 1.61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 중 59.7%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실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토요휴일이 늘어나면서 연간 휴일 및 휴가 사용일수는 2007년 92.07일로 2003년(82.23일)보다 9.84일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휴일ㆍ휴가 사용일수 증가분은 휴일ㆍ휴가 부여일수 증가분(19.86일)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43.5%의 근로자들은 늘어난 휴일ㆍ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추가 수입’이 51.5%로 가장 많았고 ‘일이 너무 많아서’(21.0%), ‘관행상 휴가를 쓰지 않아서’(16.2%) 등의 순이었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시간당 임금은 상승했다. 2007년 기준 시간당 임금은 근로시간이 1시간 단축될 때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 시간당 임금은 10.4%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기업 중 50.5%도 시간당 임금이 증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근로자의 생산성 변화와 관련, 기업의 78.7%는 ‘변화 없음’, 14.2%는 ‘증가’, 7.1%는 ‘감소’했다고 답했다. 즉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약간 증가했지만 노동비용은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 1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율은 0.025%포인트에 그쳐 산업재해 감소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아직 주 40시간 근무제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과 생산성에 미친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주 40시간제 정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산과 근로시간저축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남는 시간을 근로자 교육훈련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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