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에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몸집이 비대해진 데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여서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몰아칠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는 짐짓 일상 업무에 집중하는 듯 보이지만 저마다 '생존 전략'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미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 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대적 정부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공무원수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현재의 18부ㆍ4처ㆍ17청 가운데 유사 기능을 합치거나 없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좌불안석이다. 실용을 중시해온 이 당선자에게 참여정부의 최전방에서 공무원 무더기 증원과 정년 연장을 추진한 행자부가 곱게 보일 리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가 무용론까지 들고나와 반발한 적이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대(對) 지자체 기능이 점점 축소돼 일부에서 꾸준히 폐지론을 제기하자 생존 논리 개발에 고심해 왔다.
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안일하게 대처해 비난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농림부로의 통합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어민 관리는 수산청을 부활시켜 맡기고, 해운 물류 분야는 건설교통부, 수산물 유통 등은 농림부로 이관한다는 소문이다. 해수부는 여수엑스포 준비 등을 조직 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유사 기능 중복으로 매번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은 이 당선자가 유사 기능을 어느 부처에 몰아줄 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에너지ㆍ자원 분야는 별도 부처를 만드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 당선자가 방송ㆍ통신 융합 추진 계획을 밝혔던 만큼 정통부가 방송위원회를 흡수해 정보미디어부가 출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경제 부처들의 주요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 지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해 과거 재무부 형태로 돌아가고, 거시경제정책과 정책조정기능은 기획예산처와 합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관가에서 나돌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재경부 기능을 흡수, 과거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국가전략기획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설에 기대를 갖는 눈치다. 그러나 기획예산지원처로 축소되거나 행자부와 결합해 행정예산부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통합설도 나온다.
교육부도 이 당선자가 내건 '대학입시 자율화'공약 등 때문에 각종 권한과 업무가 지자체로 대폭 이양될 경우 부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통일부의 기능 축소설도 나온다. 외교통상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일부 기능이 외교부로 전환되거나 양 부처의 통합설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실 대못질을 주도한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다른 부처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한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 하는 분위기와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당선자가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지 알 수 없어 솔직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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