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 대학 사회교육원 수료생 23명이 담당 교수의 알선으로 필리핀에 있는 한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여 학사장교로 임용돼 군복무를 하거나 교육을 받던 중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고 있는 21명은 군 검찰이, 이미 전역한 2명과 학사장교 임용시험 불합격자 4명은 대전지검이 조사 중이다. 민간인 브로커 2명은 구속됐다.
국방부는 최근 학사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위관 장교 13명이 학사장교 임용 당시 필리핀 바기오시에 있는 B신학대의 위조 학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장교 임용을 취소했으며, 군 검찰이 학력 위조 경위 등을 조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현역 장교들은 2004년(44기) 임관한 5명, 2005년(46기) 3명, 2006년(48기) 5명으로 이들은 2사단, 31사단, 70사단 등 전후방 부대에서 근무해 왔다. 또 지난달 26일 학사장교 임용시험에 합격해 3사관학교에서 교육 받고 있는 50기 후보생 8명도 같은 대학 졸업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전원 합격이 취소됐다. 가짜 졸업장을 이용해 학사장교로 임용돼 군복무를 한 뒤 지난해 10월 전역한 42기 2명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이 조사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은 바기오시 B신학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위조 졸업ㆍ성적증명서, 학사학위증 등을 학사장교 선발시험 때 제출해 합격했다. 육군은 8월 이들의 필리핀 체류기간이 학위를 취득하기에는 너무 짧았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달 군 검찰 관계자를 현지로 보내 대학과 교육 당국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이들이 모두 졸업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마닐라 북부에 위치한 바기오시는 최근 국내에 영어 어학 연수지로 잘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이 사건 적발 이후 해ㆍ공군에도 외국 대학 졸업 학위를 가진 장교를 대상으로 학력 진위 검증 작업을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모두 K대학 사회교육원 수료생들인 이들은 “2년은 국내에서 사이버 교육을 받고, 2년은 사이버교육 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B신학대학에서 유학하면 학사장교가 될 수 있다”는 이 교육원 H(48ㆍ여ㆍ구속) 교수의 권유에 따라 1인당 5,200달러를 내고 학력을 위조했다. 검찰은 H교수와 B신학대학 이사장 L(62)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이미 전역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력 위조 장교 및 교육생들은 부사관이나 병사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임관이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입대 전 장정’ 신분으로 돌아가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된다”며 “일선 부대에서 근무 중인 장교는 법원 판결 이후 나이 또는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재복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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