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을 위해 노점상 축소는 불가피하다."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가 노점상들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서울시 노점상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노점상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노점 시범거리' 조성과 '서울시 노점실물 전시회''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통해 노점상들을 계속 압박해 왔다. 특히 9월 계획한 노점 표준디자인 실물 전시회가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의 실력행사로 무산되자 최근 집행부 6명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서울시가 시내 1만2,000개 노점의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 2월부터다. 시는 불법 노점들을 합법화하는 대신 매대를 규격화하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만 영업하도록 하는 '노점 시범거리'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8월에는 각 자치구 노점 시범거리에 활용될 기본 모델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노점 디자인 표준안'을 발표하고 9월 17일부터 3일간 노점 실물 제작 전시회를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노점상들의 집단 시위 등 강력 반발로 전시는 무산됐다. 시는 또 2010년부터 시내에서 가판대를 완전히 없앤다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이달 1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이처럼 노점과 가판대에 대해 강수를 연발하는 것은 노점이 불법임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데다 이제는 규모도 전국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일부 노점이 기업형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수십억원 대 부자들이 가판을 운영하면서 '가판ㆍ노점상=저소득층'이라는 공식이 깨졌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행로는 물론 지하철역 출입구, 심지어 버스ㆍ택시 승강장에까지 노점이 난립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일부 반대 노점상의 물리력 행사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점상은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노련 관계자는 "서울시가 허가한 가판대(승차권 판매, 구두수선 등을 하는 합법노점)까지 없애겠다는 상황인데 노점상의 생존권이 어떻게 보장되겠냐"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노련측은 "실제 서울시내 노점상 숫자는 1만2,000개 보다 몇 배 많고 취약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며 "노점상들과 협의 없이 만들어진 서울시의 탁상 대책은 노점상을 말살하겠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3,600여 가판대 운영자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수천~수억원씩의 권리금을 주고 뒤늦게 뛰어든 운영자 등은 점용기한 연장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가판대 운영자 단체인 서울시가판총연합은 점용 허가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세훈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 낙선운동도 벌이겠다는 태세다. 한 관계자는 "점용기한이 만료 되더라도 가판대를 반납하고 그 자리에 노점을 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 1억원 미만인 사람이 운영하는 가판대(약 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철거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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