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외출 장벽’은 철옹성이나 다름없다. 동네 미용실 가기도 어렵다. 오랜만의 동창 모임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생겨도 ‘배보다 배꼽이 큰’ 탁아시설 이용료 때문에 지레 포기하기 일쑤다. “급할 때 잠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은 없을까.” 젊은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시간제 탁아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1일 찾은 경기 시흥시 YMCA 열린보육센터 ‘아가야’에서는 아이들 30여명이‘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놀이에 한창 빠져있었다. 보육교사 10명이 시간제로 맡겨진 아이들과 함께 동화구연, 종이접기, 미술체험 등을 진행한다. 시간제라는 특성상 모든 프로그램은 1시간 단위로 꾸며진다.
‘아가야’는 쇼핑이나 운동, 파트타임 근무 등 잠깐 볼일을 보러 가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탁아소다. 30여평의 탁아소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여기까지 데려올 여유가 없는 부모들을 위해 50명의 베이비시터도 파견한다.
한국 YMCA연맹이 2006년 시작한 ‘아가야’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받아 서울과 시흥, 경기 용인, 대전,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생후 24개월부터 만 5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아이는 첫 1시간 3,000원, 이후 시간당 2,000원이지만, 저소득층은 공짜다.
하지만 ‘아가야’는 탁아시설이 아니라 일반 시설이다. 현행‘영유아보호법’이 탁아시설을 종일제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 1인당 4.29㎡ 등 시설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해 놓아 ‘시간제 탁아소’등이 들어서기 힘든 게 현실이다.
서울 열린보육지원센터 위현 팀장은 “엄격한 관리 감독도 좋지만 정부가 종일제 탁아시설 말고는 시간제나 이동식 등 임시 탁아시설을 제도화하지 않은 탓에 일부 사설 업체의 경우 제대로 된 보모 교육과정도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아기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간제나 이동식 탁아소도 법 규정으로 명시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시간제 탁아소의 선진국은 프랑스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다. 프랑스 중서부에 자리잡은 6개 소규모 자치단체의 협의체인 발레르뒤클랑(Val vert du Clainㆍ인구 1만4,827명)은 2005년부터 ‘트로？랭(Trot'Câlin)’이라는 이동식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다.
캠핑카에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간이침대 및 놀이시설을 설치해 마을을 돌며 3개월~만 4세의 아이들을 돌본다. 순회 시간표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 언제 차가 지나갈지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시설’도 활성화 돼 있다. 콜마르시가 운영하는 임시 탁아소는 시간제로 맡겨진 아이들도 잘 돌보기 위해 근처의 유치원과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동 이용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 법개정 논의 들어가
한국일보와 희망제작소의 문의에 여성가족부는 외국 사례와 YMCA 등 시민단체의 운영사례를 토대로 즉시 시간제 탁아시설 현실화 방안을 위한 법개정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답해 왔다.
여성부 보육정책팀 지승훈 사무관은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상당수가 시간제나 이동식 탁아소를 원하고 있는 게 현실”며 “우선 기존의 보육 시설을 시간제로도 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부의 2004년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63.4%가 시간제 탁아소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야간 보육의 필요성 48.5%, 24시간 보육의 필요성 46.3%, 휴일 보육의 필요성 44.8% 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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