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 사건은 경찰 초동수사의 부실, 범죄 예방교육 미비 등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진국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 한 어린이 유괴사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유괴사건은 2005년 13건, 지난해 18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범인 검거율이 90%를 웃도는데도 유괴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비와 예방시스템의 부재를 꼽는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전국 고속도로와 역, 도심 광장 등의 전광판을 통해 납치 어린이의 인상착의와 나이, 성명 등을 표시해 주는 이른바 '엠버 경고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1996년 텍사스에서 납치돼 7시간 만에 무참히 살해된 소녀 '엠버 해거먼' 사건 이후 희생자의 이름을 따 생긴 제도다. 미국에선 이 시스템 작동 이후 어린이 유괴사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에 전광판이나 CC TV를 갖춘 곳이 거의 없다. 어린이 유괴범이 장시간 도심을 멋대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사건 용의자 이씨도 4일 동안 인천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숨진 박군 집에 16차례나 협박전화를 했지만 한번도 신고나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도 고질적인 문제다. 유괴 사건에선 초동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린 생명이 희생당할 위험이 크다. 경찰은 사건발생 사흘째인 13일에야 1,000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으나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
경찰은 통신사의 신속한 협조도 얻어내지 못했다. 이씨는 유괴 첫 날인 11일 어린이의 생명을 볼모로 가족에게 4차례나 협박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
감청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이 전화감청과 추적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전화국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휴일이라 제 때 연락이 안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결국 11일 오후 8시가 넘어 걸려온 5번째 협박전화 때부터 유괴범의 목소리와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
경찰대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어린이 유괴 사건을 줄이려면 미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유괴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학교보호구역 확대 및 통학길 안전 확보 등 교육 당국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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