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공익 제보] 해외의 사례는

워터게이트, 엔론 회계부정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들도 공익제보에서 출발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온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은 마크 펠트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신문사(워싱턴포스트)에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마크 펠트는 2005년 자신이 제보자임을 드러내기 전까지 33년간 ‘딥 스로트’로 불리며 세간에 익명의 제보자로 남을 수 있었다. 그만큼 미국은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에 철저한 셈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2년 FBI, 엔론, 월드컴의 내부비리를 제보한 3명의 여성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이들은 각각 9ㆍ11 테러 직전의 수사요청 묵살과 대기업의 회계부정을 폭로했다.

타임은 이들이 “직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당하게 수행했으며 눈을 똑바로 뜨고 모질게 또 용감하게 일을 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 <인사이더>(Insider)의 소재가 됐던 메이저 담배회사 ‘브라운 앤 윌리엄스’의 전 부사장 제프리 와이건도 공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다.

그는 회사 측의 집요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직접 나가 자신이 몸담은 담배회사의 비윤리성을 폭로, 이후 천문학적 배상금이 쏟아진 담배소송의 기폭제가 됐다.

일본에선 2000년 미쓰비시 자동차가 오랜 기간 제품 결함과 리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오다 내부 직원의 폭로로 발각됐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가 2004년 기업이나 관공서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뼈대로 한 ‘공익통보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하며 연간 10조원의 매출을 올리던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은 2002년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해 왔다’는 거래업체의 제보로 결국 문을 닫았다.

선진국들은 오랜 공익제보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야 만들어졌다. 가장 앞선 미국은 86년 부정주장법에 이어 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연방 차원에서 제정됐다.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별도의 보호법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영국의 공익제보보호법(99년), 호주의 공공서비스법(99년), 뉴질랜드의 공개정보보호법(2001년)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