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공익 제보] 우리 사회 변화는

흔히 ‘우리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다’고들 한다. 선거부정이나 뒷돈 거래, 금품이 오고 가는 인사청탁과 예산 낭비 따위는 이제 누구든 ‘목숨을 걸어야’ 해볼 만한 모험이 되었다.

여기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를 용감하게 고백했던 공익제보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성역을 허물다

군(軍)은 오랜 세월 한국 사회의 성역이었다. 부대 철조망 안에서 어떤 탈법과 불법이 자행되더라도 국가안보나 기밀로 취급돼 면죄부를 받곤 했다. 그래서 군 내부의 부정 폭로는 파장도, 효과도 컸다.

1990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은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보안사가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등 민간인 1,300여 명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전격 해임됐다. 또 보안사는 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고,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법도 정해졌다.

92년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은 군 부재자투표 과정의 부정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됐다. 이씨는 “부재자투표 장소가 영외로 바뀌면서 부대 울타리 안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지던 군사정권 찬양교육이나 대리투표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해마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비 분야도 투명해졌다. 98년 국방부 조달본부 소속 박대기 구매담당관은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탓에 거액의 군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언론에 폭로했다.

그의 고발로 연간 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에 감시의 눈길이 미치기 시작했고, 감사원은 98년 3월 국방부 조달본부가 65센트 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영화 <괴물>의 소재가 됐던 주한미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는 2000년 주한미군 군무원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의 문제제기 이후 미8군은 독극물 방류 사실을 시인했다.

관행적 무감각에 맞서다

교육 분야 역시 아직까지 촌지 관행이 남아있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었다. 30여 년간 공립학교 행정공무원으로 일했던 정경범씨는 98년 5월 <나의 31년 공직생활, 부끄러운 부정부패 일기장>이라는 책을 통해 교육계의 비리를 폭로했다.

일선학교의 인사부조리에서부터 각종 공사와 학교급식을 둘러싼 금품수수, 학교공금으로 교육청 감사직원 접대하기 등 고질적인 교육계 비리였다.

검찰은 책자에 언급된 광주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과 모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했고, 광주시교육청도 교장 3명과 교육청 서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민간영역인 사학은 부패고리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D학원 소속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교사는 2003년 학내의 각종 회계부정 실태를 공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16억원의 회계 비리를 밝혀냈다.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는 98년 참여연대 소식지를 통해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한 대학병원과 제약사간 검은 거래를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그의 문제제기 이후 전체 의료보험 약가를 실사해 평균 30.7% 인하조치를 취했고, 제약협회에 위임했던 의료보험 약가심의위원회도 복지부 산하로 가져왔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태진 연구원은 2002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기업에 지원했다 돌려 받은 1,000억원 안팎의 기술료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국가 예산이나 회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악용해 엉뚱한 곳에 썼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4년 장관령으로 기술료 규정이 마련됐고 국회에 사용처를 보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미완의 개혁… 자칫 공염불 위기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더디거나 오히려 뒷걸음 중인 문제들도 적지 않다.

200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감염혈액 유통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용환씨 등 4명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Bㆍ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 수혈용과 의약품 제조용으로 유통시킨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후 정부는 혈액유통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2004년 혈액ㆍ장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개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또 사무관 1명이 전담하던 혈액감시 업무도 2개 부서를 신설해 담당케 했다.

하지만 김씨는 “감염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여전히 혈액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5개년 계획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2년 사학인 Y여고 재단의 회계 및 인사 비리를 고발했던 진웅용씨는 “비리 재단이 부당하게 빼돌렸던 등록금이 회수돼 결국 건물을 짓는데 투입됐지만,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그대로거나 더 악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96년 효산그룹의 수도권 콘도 허가과정 특혜의혹을 폭로했던 현준희 전 감사원 주사는 “2004년 발생한 경기 오포 지역 인허가 비리 역시 내가 제기했던 문제와 구조가 똑같다”면서 “공익제보를 통해 비리 재발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비리가 반복되고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