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지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이 도를 넘었다. 실현가능성이 없어 이미 ‘불가’ 판정이 난 사업을 재추진하거나 특정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또 주민들을 위한 순수한 체육ㆍ문화 행사까지 행정당국의 지원 하에 홍보성 이벤트로 둔갑하고 있다.
전면 백지화하거나 보류된 지역개발사업을 다시 ‘재가동’하는 것은 선심행정의 대표적 사례. 인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인천국제공항 인근 중구 을왕동 6만여평에 체험관과 박물관 등을 갖춘 전통민속공예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논란 등으로 인천시가 철회했던 것이다.
인천시는 또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계속 반대해 왔던 중구 자유공원 내 25만9,000여㎡의 고도제한 완화도 ‘지역개발’을 내세워 올해부터 4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장식 경북 포항시장은 최근 호미곶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연결되는 해상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수천억원의 사업비, 시공상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던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정 분야의 예산 확충이나 사회보조금 증액 등도 단체장들의 정치적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는 올해 예산에 공무원 생일선물비용 1억원, 도정 홍보요원 해외여비 1,800만원 등 불요불급한 51억6,800만원을 편성해 비난을 자초했다.
강원 원주시도 만보걷기대회 지원금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8억9,000만원, 체육행사 관련단체 지원비 1억7,700만원 등을 지원해 물의를 빚었다. 부산경실련은 올해 부산시 예산 중 15개 사업에 대해 선심성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지난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5개 단체에 1억9,000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6개 단체에 모두 3억7,120만원을 편성하는 등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렸다.
충남 홍성군은 홍성읍내 공영주차장에 대해 30분 무료주차를 추진했다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시행을 연기했다.
지역의 체육ㆍ문화행사들도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감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지역신문 2곳과 공동으로 지난해 5월과 9월에 각각 마라톤대회와 인라인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정산서를 무시한 채 예산을 집행, 물의를 빚었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보조금을 엉터리로 집행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단체 행정보조비나 전국규모대회 출전비로 써야 할 체육진흥사업비 18억원 중 7억원을 남한강마라톤대회 보조금 등으로 지급했다가 지난달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수도권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열고 있는 각종 공연 등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단체장 홍보 성격이 짙은 선심성 체육행사가 매년 전국적으로 수백건씩 치러치면서 예산 낭비를 초래, 좀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선심성 행사를 치를 경우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