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 청문회 등 수용하면 정부조직법 동의"
청와대·새누리 "협상과 무관한 조건 꺼내 정치 이슈화 말라"
민주통합당이 6일 정부조직법 개정 원안 처리를 위해 언론청문회 실시 및 공영방송 사장 임명 요건 강화, MBC사장 사퇴 등 3대 요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부조직법 협상과 상관없는 조건을 내세워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일축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기 보다는 더 대립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어서 새 정부의 국정 파행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세가지 사안이 수용되면 그 동안 막판 최대 쟁점이 되어 왔고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 설치법 개정 ▦개원 국회 때 합의한 언론 청문회 즉각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장직 사퇴 촉구 등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방송 장악 의지가 없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방송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동안 비공개 협상에서 제안했던 대안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3대 요건 제안에 대해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사 사장 인사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와는 무관하다"면서 "방송사 사장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제안은 정치권이 공정 방송에 개입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이율배반적이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을 두고 당내에서도 적잖은 반발이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 개혁소장파 의원은 "언론 청문회와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과 무관하게 관철시켜야 할 개혁 과제"라며 "이들 현안을 SO 문제와 맞바꾸겠다는 건 '그간 정치적 이유로 발목을 잡았다'고 시인하는 전략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본인의 조급함에 못 이겨 방송 공공성 사수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