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작은 북한 인도적 지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류길재 통일 후보자
"전쟁 갈 수 있는 상황 긴장완화 대화 모색"
5·16 쿠데타 질문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그런 부분 있다" 시인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류길재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류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류 후보자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어느 수준이냐"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질문에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엄중한 시기는 6ㆍ25 전쟁 때로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해 "지금처럼 엄중한 국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후보자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대해 "과거에 보인 행동의 연장선이지만 (북미간 군사전화 차단 등) 특이한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대표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의원들의 검증도 치열했다.

류 후보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없고 우리측 입장에서만 보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 '한반도 안보프로세스'이자 힘 자랑"(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과거에는 대화·제재 등 수단에 치우쳤지만 이를 신뢰로 한데 묶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첫 단추를 묻는 질문에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무리가 없고 전제조건이 걸리지 않는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대북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후보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5ㆍ16이 쿠데타가 맞느냐"는 질문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이어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이 "교과서에 5ㆍ16 군사정변이라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하자 "교과서의 표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물음엔 "심각하게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대답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6자 회담이 그 동안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 활용돼 왔고 재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핵 해법을 찾아내 방법을 제시하는 분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고, 과거 음주운전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얼차려' 시킨 것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외통위는 청문회 직후 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