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4대강 사업 종합적으로 검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서승환 국토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주택경기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 정상이 아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득세 감면은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그러면서 "용적률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 개발을 감안하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에 전혀 후퇴가 없다"며 "영구임대주택 관련해 법 개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고, 주택바우처의 시범사업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개발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유지했고,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이양 논란에 대해선 "현 체제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여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 "검증단을 구성해 4대강 사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특히 보 철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를 만들게 한 의사결정 못지않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가 세종시 건설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던 점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서 후보자는 "세종시 논란이 있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지금은 세종시가 어느 정도 진행돼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의 아버지인 서종철 전 국방부장관이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8명에 대한 사형집행명령서에 날인한 부분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유신정권이 저지른 무고한 인명살상이란 점을 인정하냐"고 물었고,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인혁당 사건의 가해자인 부친의 행적과 관련해 서 후보자의 국무위원 임명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또 5·16에 대한 질의에 서 후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