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번복 질타에 "대선 캠페인과 공약, 차이 있는 것"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진영 복지 후보자
"기초연금 도입해도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안보게 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선공약 번복 문제가 논란이 됐다. "대선 캠페인과 정책공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진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된 공약은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크게 두 가지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최종 발표에선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경우 선택진료비ㆍ간병비 등이 제외됐고, 기초연금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방안과 관련해 "비급여를 포함해서 100% 책임진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가 직접 말한 것이 공약이냐, 아니면 비급여 부분은 제외된다고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 공약이냐"고 따졌다.

진 후보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보도자료로 낸 것이 공약"이라며 "저도 방송에 출연하면 말아 자못 나올 때가 있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선 때 노인정에 가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차근차근 올려서 지금의 2배까지 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르신들 모두 '박근혜 후보는 당장 20만원씩 준다더라'고 하셨다"면서 "60대 이상에서 70% 넘는 지지를 받아 당선되자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후보자가 "대선은 간결성이 중요한 캠페인"이라며 "캠페인과 실제 공약이나 정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심하게 표현하면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난했고,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당선되면 오리발을 내미는 악순환의 정치"라고 몰아붙였다.

한편 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인수위 방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