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 발의
새누리 김재원 의원 "세수 증가로 복지재원 확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 인상 법안을 발의해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외 새누리당 의원 6명, 민주통합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82%, 80%씩 올리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값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분에다 유통마진 등을 더해 현재 2,500원(국산 '레종'담배 기준)에서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반서민정책이 아니다"며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므로 오히려 가계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로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영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담뱃값 인상이 실현될지 예단하긴 어렵다. 담뱃값은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