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SO의 채널배정·편성권 악용 소지" 여권 "현실적으로 SO의 방송 장악 불가능"
'종합유선방송 소관' 놓고 대치 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마지막 고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 어디서 관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국정이 표류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야가 이 부분에서 좀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현재 SO에 대한 인ㆍ허가권과 관련법 제ㆍ개정 요구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미래부로 옮기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행 유지 쪽이다.

이는 S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새누리당은 SO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기능만 수행하기에 관련 업무를 모두 미래부로 이관한다고 해서 방송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해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SO가 방송 기획ㆍ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장 기능이 독임 부처에 있으면 방송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댄다.

야당은 특히 SO가 갖고 있는 채널 배정권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부가 인ㆍ허가권을 무기로 SO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입맛에 맞게 채널이 배정되면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 방송 등은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 빈도가 낮은 30번 이후에 배정하고 친여 성향의 방송들은 '황금 채널'이라고 비유되는 1~30번에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기획ㆍ편성권이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 여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압력을 넣을 경우 친여 성향의 프로그램이 양산될 수 있다는 부분도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다.

문방위 소속 한 의원은 "예를 들어 여당의 대선 후보를 풍자한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케이블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장관의 전화 한 통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언론 장악을 위한 술책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실적으로 SO의 방송 장악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송채널사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청률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 측 입장만 대변하는 일방적인 프로그램만 계속 방영된다면 그 방송이 환영 받을 리 있겠느냐는 논리다.

오히려 민주당의 행태에는 공공성을 명분으로 방송 산업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방송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과 시장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전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