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방송 중립 보장' 카드 고심
미래부 방송 인허가 관련
방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4대강 국정조사와 빅딜론… 청와대서 역풍우려 제동
정부조직개편안 논란의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타협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래부가 방송정책을 독점할 경우 공정성ㆍ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인 만큼 원안은 유지하되 방통위가 미래부의 업무 공정성을 견제ㆍ감시할 수 있는 중간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5일 미래부가 방송 인허가를 할 때 방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시 감독ㆍ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했다.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채널 배정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미래부와 방통위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어 법률 제ㆍ개정 및 인허가 업무 관련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공정성 담보 장치를 만드는 대신 원안대로 SO, IPTV, 위성방송 업무를 모두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부에 두고 IPTV 업무는 미래부가, 위성방송 업무는 방통위가 각각 맡게 하자는 수정안을 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은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방송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그대로 두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야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중립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으나, 뒤늦게 "사견에 불과하다"고 물러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빅딜론'이 검토됐지만, 청와대에서 "방송과 무관한 사안으로 뒷거래를 할 경우 역풍이 일 것"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