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때문에 결국 최악의 상황이…
쟁점 하나 때문에… 국정 최악 파행
여야 'SO 인허가권' 대치
정부조직법 처리 끝내 무산
여, 3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여야의 강경 대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돼 국정 파행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했다. 종합유선방송(SO) 관련 법령 제ㆍ개정권과 인허가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라는 마지막 쟁점 하나를 둘러싼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의 양보 없는 치킨게임 때문에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식물정부'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원내수석부대표 접촉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SO 법령 제ㆍ개정권 등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여야의 협상 타결 무산 이유는 사실상 한가지 쟁점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은 SO 인허가권과 법령 제ㆍ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통합당은 방통위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SO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 SO의 채널 배정권 등에 정부가 영향을 미쳐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논리를 폈고, 새누리당은 방송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면 이를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로 이견이 커 합의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이날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3일 전 공고 규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8일 개회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당분간 내각 및 청와대 일부 기능 공백 상태에서 심각한 국정운영 차질 사태를 맞게 됐다. 사실상 '비상국정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날 오전 열렸어야 할 국무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열리지 못했다. 새 정부 장ㆍ차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 주요 정책 시행 등이 차질을 빚는 등 각 부처 업무도 정상 운영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이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드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야당이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내놓으면 100% 반영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입법권을 무시하고 야당을 협박한 것"이라며 "이런 정치는 처음 본다. 대통령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