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 ② 자금은 어디서…
이대통령 내곡동 사저 새롭게 논란
김인종 前경호처장 "아들 명의 구입을 건의… MB 개인 돈으로 매입"
이명박 대통령의 백지화 지시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내곡동 사저 문제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통령의) 승인이 나니까 (내곡동 부지 매입을) 계약한 것" 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간의 경위를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시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불씨를 재점화시키려 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전 처장의 보고를 받은 뒤 계약 전에 직접 사저 부지를 방문했다. 특히 김 전 처장의 발언 중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사자고 내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같이 건의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땅 거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보안 때문에 (시형씨 이름으로 매입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논현동 자택이 있는 상황에서 '1가구 2주택'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음도 시사했다.

하지만 야권은 아들 명의로 매입하자는 건의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소유주(이 대통령)가 제3자(시형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 가액의 100분의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부지 매입 자금 출처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사저 부지는 각하 개인 돈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알 필요도 없었다"면서 "어느 만큼 어떻게 빌렸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시형씨가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해서 부지 구매 자금 중 6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고, 나머지 5억2,000만원을 친인척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친인척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개인 돈'이라고 말한 것은 '국고'(정부 예산)가 아니라는 말이지 이 대통령 본인 돈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 특검 요구나 국정조사와 같은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고발장을 이미 써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한미 FTA 문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FTA를 먼저 처리한 뒤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