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무기 조직 문화 다 바꿔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의 총체적 개혁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에 게으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21일 "군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발언보다 비판 수위가 한참 높다.

군의 작전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직후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장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를 누락해 청와대가 군 지휘부보다 먼저 움직였는가 하면 해군과 합참 라인을 통한 보고 내용이 서로 달라 군이 사고 발생 시각을 세 차례나 정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전문성과 훈련 부족으로 군이 상황보고와 전파 체계를 온전히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 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를 보면 초기 대응도 완전히 실패했다. 천안함이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DTS)에서 사라졌지만 해군 지휘부는 포술장이 최초 보고할 때까지 6분간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 수역에 급파된 링스 헬기는 대잠수함 작전은커녕 침몰하는 배에 불빛만 비추다 돌아갔다. 따라서 사고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무장은 강력한 정보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군은 아직까지 북한이 어느 경로로 침투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 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군이 그간 내세웠던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을 이번 사고에서 얼마나 적절히 활용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잠수함 등 북한의 서해 비대칭 위협에 대한 재평가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위협의 우선 순위를 재평가해 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조정하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의 취약 분야를 우선 보강하겠다"고 보고했다. 군은 우선적으로 한미 연합 대잠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조직에 만연한 자군 중심주의도 고쳐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구성돼 있어 해ㆍ공군의 작전에 대한 이해가 낮다. 합참이 천안함 침몰 1시간이 지나서야 공군 전투기에 출격 명령을 내리고 전군비상경계령을 사고 다음 날에서야 발령한 것도 그 때문이다. 사고 후 탐색 구조 과정에서 합참의 군령권과 해군참모총장의 군정권 사이에 엇박자가 나기도 했다.

군의 문화는 기강이다. 기강은 강한 정신력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군은 5월 중 전군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투적 사고와 기풍을 진작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신병도 아닌 군 지휘부의 문제를 정신교육으로 해결한다는 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