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한국·중국 양국 국민의 '30일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가장 큰 목적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이다.

물론 한중관계 발전도 덤으로 바라고 있다. 조선족 등 중국인 불법 체류 우려 때문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라진 태도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부 우려도 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에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및 발급 기준 완화 ▦중국인 단기 상용비자 발급 절차 개선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영사관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이 나왔다.

특히 인수위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한중 양국이 시범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해보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중국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 적극 추진론(문화체육관광부)과 신중론(외교통상부, 법무부)이 맞서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중국인 해외관광은 떠오르는 시장이다. 지난해 중국인 4,584만명이 해외여행을 했고 2015년에는 연간 약 1억명이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해외여행객 가운데 2.6%인 117만명만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을 방문하려면 여행사를 통해 단체 관광비자를 받고 경제력 입증 서류를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무비자 제도 도입은 이런 배경에서 출발했다. 2006년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제주도 사례도 참고가 됐다.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인 2005년만 해도 중국 관광객이 3,821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만2,913명으로 6배 정도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중국 해외 여행객의 10%(1,000만)만 한국을 찾아도 1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소나타 자동차 70만대 수출과 맞먹는 금액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 5월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시범적인 무비자 출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국인 개별 방문객의 여행사 비자 발급 대행 제도를 중국 내 모든 공관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경제력 입증 서류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 여행 경력이 있거나 3회 이상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등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다시 소극적 모습을 보일 경우 난관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