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내달 중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대학별로 명확한 전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특목고 우대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어 공교육 강화와 관련, ▲KBS 등 공영방송에 영어 전용 채널 편성 ▲학교 영어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나 합격.불합격(pass.fail)제로 전환 ▲공익근무요원의 취약계층 대상 영어교육 실시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밖에 외고 입시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학생 선발은 자율형 사립고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외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나온 의견은 관계 부처에서 심층 분석해 사안별로 정책화 추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민관협의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 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회의를 갖고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