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2차 법안전쟁 예고
野 "미네르바 구속 계기 정부여당 도입 기정사실화" 與일부 "현안될 수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한창이다. 이 사안이 2차 법안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될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란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 공방의 초점은 외견상 ‘언론ㆍ표현의 자유’에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은 허위사실 유포나 무분별한 비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제한이 결국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1일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며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되면 어느 누구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인터넷의 익명성에 열광하다 소리 없는 독배를 돌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뉴스 제공자나 전달자는 유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을 때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미네르바 주장의 상당 부분이 허위이고 경제를 혼란케 할 의도였다면 모를까 한두 가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굳이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미네르바 구속은 권력에 의한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난했다.
야권은 특히 미네르바 구속이 결국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인테넷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통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정부여당이 이번 기회에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며 “MB악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우세한 만큼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송영길 최고위원과 이종걸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미네르바에 대한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섰고, 정무위 소속 이석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주장한 미네르바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는 무관하다”(나경원 6정조위원장)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 문방위원은 “인터넷 공간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 결국은 실명제 강화에 이어 사이버모욕죄 신설 문제도 현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2월 임시국회 전략상 논란이 확산되는 게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의 초점은 외견상 ‘언론ㆍ표현의 자유’에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은 허위사실 유포나 무분별한 비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제한이 결국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1일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며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되면 어느 누구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인터넷의 익명성에 열광하다 소리 없는 독배를 돌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뉴스 제공자나 전달자는 유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을 때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미네르바 주장의 상당 부분이 허위이고 경제를 혼란케 할 의도였다면 모를까 한두 가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굳이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미네르바 구속은 권력에 의한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난했다.
야권은 특히 미네르바 구속이 결국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인테넷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통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정부여당이 이번 기회에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며 “MB악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우세한 만큼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송영길 최고위원과 이종걸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미네르바에 대한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섰고, 정무위 소속 이석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주장한 미네르바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는 무관하다”(나경원 6정조위원장)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 문방위원은 “인터넷 공간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 결국은 실명제 강화에 이어 사이버모욕죄 신설 문제도 현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2월 임시국회 전략상 논란이 확산되는 게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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