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검찰이 인터넷 논객`미네르바'(박모씨)의 글 중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부분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한 것과 관련, "실제로 정부가 외환매입 자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부 외환관리팀이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달러 매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재부는 은행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고객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은 29일에는 시중은행에 전화를 걸어 달러 매입을 자제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며 "26일 회의 소집 사실에 대해 3군데에서 들었고, 29일전화 여부는 2군데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네르바는 외환매입 자제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명백하게 외환개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느냐 아니냐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면피용으로 협조공문을 던져놓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미팅을 한 뒤 전화까지 했다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설령 공문이 없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런 내용을 보완해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