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네르바 구속'에 언론자유 공방
與 "책임ㆍ절제 수반돼야"… 野 "언론의 자유 위축"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류지복 기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구속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박씨의 구속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한 반면,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견해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1일 "익명성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며"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며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되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지 성찰해볼 때"라며 "인터넷의 익명성에 열광하다 소리 없는 독배를 돌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지금과 같은 `악플 선동' 정치를 계속하며 포퓰리즘의 포로로 하염없이 남이 있을 것인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뉴스 제공자나 전달자들은 유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억압당했을 때 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재정부가 작년12월26일 시중은행 간부들에게 달러매입 자제 요청을 하고 29일에는 재정부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시중은행에 전화를 했다"며 정부의 시장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설령 공문이 없더라도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판사는 국제신인도 저하를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지만 정작 신인도를 저하시킨 것은 판사 자신"이라고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미네르바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주범은 정부고 미네르바는 종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직의30대 젊은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더 슬픈 사실"이라고 정부와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미네르바 구속은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의 공식 사망을 선고한 것으로서 권력에 의해 `분서갱유'"라며 "지금 당장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음험한 인터넷 여론통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