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 개선사업 끝내고 운하 연결하자면 안할 수 없다"
박병원 경제수석 발언 논란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운하를)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운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게 되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대운하 사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어서, 수질 개선사업과 대운하 계획의 관련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박 수석은 그러나“대운하의 경우 조직도 없앴고 현재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수질개선사업)만 해도 시간이 걸려 이 정부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수석은 이어 “수질개선사업은 어려운 지방 건설업계에 뉴딜정책이 될 수 있어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서 “사회ㆍ경제적 문제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막상 결과를 보면 다들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환율 문제와 관련, “요즘 (외환) 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형편은 대규모 개입을 통해 시장 환율을 떨어뜨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 여력도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토지규제를 확 풀고, 지가(地價)가 안정되면 지금까지 못한 투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진행된다면 내년 성장률 4%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은 이날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운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게 되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대운하 사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어서, 수질 개선사업과 대운하 계획의 관련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박 수석은 그러나“대운하의 경우 조직도 없앴고 현재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수질개선사업)만 해도 시간이 걸려 이 정부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수석은 이어 “수질개선사업은 어려운 지방 건설업계에 뉴딜정책이 될 수 있어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서 “사회ㆍ경제적 문제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막상 결과를 보면 다들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환율 문제와 관련, “요즘 (외환) 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형편은 대규모 개입을 통해 시장 환율을 떨어뜨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 여력도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토지규제를 확 풀고, 지가(地價)가 안정되면 지금까지 못한 투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진행된다면 내년 성장률 4%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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