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독도 사랑
정부, 日관련예산 파악도 안해…사료·연구 결과엔 먼지만 쌓여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예산은 파악된 바 없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통일외교통상위)이 19일‘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예산 현황과 시마네현 등 지방정부에 교부한 독도 관련 예산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가 24일 보낸 답변 내용이다.

이 의원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집요한 계획과 움직임을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 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은 ‘기대 미달’ 수준도 안 되는 ‘백지’였던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치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질책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습관적으로 예산 부족을 탓해 왔다. 하지만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근거자료인 일본의 독도 예산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독도 분쟁이 생길 때 “일본은 나쁘다”는 식으로 감정적 대응만 할 뿐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독도 자료를 수집하고 영유권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올 9월까지 투입된 예산은 6년간 30억 8,000만원에 그쳤다. 예산 부족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교부가 이 사업을 통해 축적한 사료와 연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가 30일 이범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발굴하거나 확보한 고지도, 고서적 등 사료를 한 번도 열람 또는 대여하지 않았고,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외교부로부터 독도 연구용역을 수주한 학자나 전문가들도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사료와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이후 독도 영유권 관련 연구 개발비는 14억 4,000만원이었다.

이범관 의원은 “자료와 보고서를 외교부 안에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독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